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 묻지마 대폭인상을 규탄한다

국회는 비준을 거부하라

한국과 미국은 대폭인상된 1조389억원의 방위비분담금협정에 가서명 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이 불법적인 전용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1조나 넘게 남아돌고 있는데서 보듯이 대폭 삭감이 마땅하다.

최근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민여론도 ‘인상반대’가 ‘찬성’에 비해 두배로 높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인상근거를 설명하기는커녕 외통위간사인 여당의원이 “국민이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서 무엇하냐”는 망발만 남긴체 미국의 난폭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 한국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여 굴욕적인 협상으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였다. 우리는 이에 분노하고 규탄한다.

2월말 열리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를 평화의 시대로 확고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논의가 예정되 있다.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는 불가피한 일이다.그런데 이와는 정반대 방향인 방위비분담금 묻지마 인상은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근거인 8.2%라는 숫자가 한국국방비 인상율이라는 점에도 주목한다.국민의 삶이 이토록 힘든데도 불구하고 북핵을 막는다는 핑계로 미국산 무기구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썼다. 지금은 평화로 나아가는 시대이다.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군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그러자면 천문학적인 외국산 무기구입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데 미국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주한미군을 미끼로 천문학적인 무기강매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

방위비분담금 묻지마 인상은 주둔비 걱정없는 주한미군을 강화시켜 무기강매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으로 어렵게 정착된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요소로 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정부가 가서명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비준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그렇다면 국회가 제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주권과 국익,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2019년 2월 11일

평화행동·SOFA개정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