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500여일을 앞두고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을 위한 긴급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국토교통부도 도시계획시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지 중 30%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은 없다”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빗대어 볼 때 정부가 도시공원을 위해 마련해야 할 긴급 예산은 1749억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성근 부산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지방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오거돈 시장은 2020년까지 시비 4000억을 매입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부산의 사라지는 도시공원 면적은 영도구의 약 4배 정도의 면적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처장은 “기재부가 작년에 전국 국민들께 긴급 편성될 예산 관련 주제를 물어볼 때 대전에서는 미세먼지 예산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원·도시계획 시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도 하는 도로·항만에 비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정부는 20년간의 준비 시간을 허비했지만 지금도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성남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경우 2009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난 이대엽,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금 조성을 지키지 않아 민선 7기 은수미 집행부가 그 부담을 안게 됐다”며 “추경에서 410억의 예산을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편성했는데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할 것 없이 모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관할 공원일몰제 대상공원 매입을 위해선 지방채 2400억원을 더 발행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수준이 낮지 않음에도 큰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지정 해지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하며 미세먼지, 폭염의 답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장기재원마련대책 수립 및 긴급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0%가 도시공원이고 시기가 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이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보면 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셈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