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이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놓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라며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한 결과다.

조사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다. 비리를 적발한 총 182건 가운데 노동조합과 연관된 내용은 한 건도 없다. 이 같은 결과는 자한당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조가 합작한 권력형 비리' 주장이 허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펼쳐 민주노총과 조합원 명예를 훼손했고 “전환 과정에서 경쟁채용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며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 보수정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비열한 흠집 내기만 시도했다. 그나마 근거조차 없어 정규직 전환 정책을 훼방 놓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시대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재벌대기업 청탁으로 비정규직 확대에 혈안이 된 보수정당의 허무한 반노동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자한당·바미당·민평당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악의적 추측만으로 비정규직 확대 옹호와 민주노총100만 조합원 명예 훼손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고개 숙여 공개 사과하라. 그리고 이들의 거짓을 아무 영혼 없이 받아쓰며 민주노총 험담으로 세월 보낸 보수언론 역시 자신이 느낀 수치심의 크기만큼 정정보도하라.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남용해온 관행을 단호히 근절하고, 공정한 절차를 반영한 채용제도로 전면 개혁해야한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대로 상시지속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의 3단계인 민간위탁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사업을 서둘러야한다. (2019년 2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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