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위원장 이장희) 주최 2008년 제1차 인권세미나가 지난 22일 고려대 신법학관 101호에서 개최됐다.

‘국내 인권현안과 국제인권법’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국제 인권기준에 비춰본 한국 인권현실’을 주제로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우리나라의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현황과 대응방향’으로 정경수 숙명여대 교수, ‘탈북자(자발적 북한이탈자)의 인권보호와 국제인권법’에 장복희 선문대 교수,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을 주제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장복희 교수는 “탈북자들이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위임난민’(mandate refugee)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외교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변호사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공존’의 현실과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제도의 한계와 무능력을 명확히 고려한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합법화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제도의 모색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조시현 건국대 교수, 김병주 민변 국제연대위원장(변호사), 이용중 동국대 교수, 차미경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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