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 선언 아닌 실천이 먼저"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합의 결렬’ 시민사회 반응 변승현 기자l승인2019.03.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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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과 전 세계 관심을 모았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항구 평화체제를 위한 첫 출발 조치가 될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중단’등을 합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만 2차 북미정상회담은 끝내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리용호 외무상이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견해를 밝혔지만, 정상회담 합의결렬 원인에 대한 진실 여부는 여전히 미궁이다. 한반도 평화를 기대했던 국민과 남북재외 동포 마음에는 다시 큰 상처가 남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도 미국도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는 정도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은 미국에 위협되는 행위를 중단하는 행동을 보여줬다.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전면 중단은 물론이고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미군유해송환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실천했다. 

시민사회는 향후 미국의 태도 변화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북의 진정성 있는 선제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를 변형된 형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대북제재도 북의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완료될 때까지 해제하지 않겠다는 패권적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따라서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는 북의 실천 행동에 미국이 어떠한 상응조치를 얼마나 취하는 가였다"며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가 지난해 6.12 북미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넘어왔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시민사회는 "미국의 온갖 방해 속에서도 한 걸음씩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로 나아가는 정세에서 우리 정부 태도와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남북 두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를 상기시켰다.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남․북․해외 모든 동포에게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모든 노력과 실천을 다해 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가 놓여있다는 주장이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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