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 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돌입 기자회견이 5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한 이날 노조와 시민사회는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 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돌입 기자회견이 5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리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내이사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년 1월~2018년 8월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된 바 있다.

이와함께 3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관련 재판 예정이며, 자녀 조현아·현민씨와 함께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관세법 위반 혐의의 경우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으로 이는 조양호 회장의 허용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조양호 회장이 이들 모녀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이사의 의무를 방기하여 대한항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싸이버스카이’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의혹으로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검토 시 한진칼에는 배임·횡령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사의 선임을 금지하는 정관변경 ‘제안’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대한항공에는 ‘10% 룰’을 이유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단기매매차익 이슈가 과도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결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결정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개로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2019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한 대응이 요구된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날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회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이상훈 변호사 등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일 공시 후 의결권 대리인 등록 절차를 밟아 기관투자자 등 기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및 그 대리인의 이사 선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을 대신하여 조양호 회장 등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부적절한 이유 및 대한항공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차후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며 반대 발언을 진행하고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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