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 없는 ‘부산여성주권선언’ 발표

민중당 부산시당은 111주년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를 포함한 부산의 평범한 여성들이 여전히 2등 시민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환기하고 온전하게 여성의 시민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직접정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선언과 함께 11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11대 정책에는 성소수자권리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하고 임신, 중단, 출산 결정권을 존중하는 임신갈등상담소 설치, 모든 여성에게 출산,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하는 육아보험법 제정, 남녀동수법 제정 등 차별적 법 체제를 정비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써 차별과 혐오 없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정현 민중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우리 민중당은 3.8여성의 날이 여성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날이어야 하며 누군가에게 가해지고 있는 차별을 그 당사자만의 것으로 대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은폐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과도 같다. 가장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고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을 해소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기초를 만드는 그야말로 모두를 위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중당 부산시당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과 차별을 반대한다. 그 어떤 성도 다른 성을 지배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민중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111주년 세계여성의날 기념 민중당 ‘여성주권선언’ 기자회견문

오늘은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참정권에 대한 대규모 시위에서 시작된 3.8 세계 여성의 날 111주년이다. 그 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세계경제포럼 2018년 ‘세계젠더격차보고서’ 149개국 중 115위로> 성평등 하지 않는 불명예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촛불시민혁명으로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헌법의 주권자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주권자 이름 안에 여성은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민중당은 111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이 이등국민, 보조자, 조력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이자, 주권자 국민으로서 그 권리를 밝히고자 3대 과제를 발표한다. 3대 과제는 ‘성폭력적폐청산’, ‘성평등노동실현’, ‘여성주의통일실현’이다.

■ 작년 한해 여성들은 용기어린 미투선언으로 주권자임을 선언했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성폭력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미투운동은 싸우면서 권리를 쟁취해 온 여성들의 투쟁의 연장선이자 정치선언이다. 더 이상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 여성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가장 잔인하고 뿌리 깊은 적폐, 성폭력 적폐 청산 투쟁을 선언한다. 그동안 가부장제와 결탁한 자본주의는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 성 상품화의 재물로 삼아왔으며, 이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사회정치적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왔다.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자본과 권력의 상품으로, 국가 인구정책의 도구이길 거부하며, 성폭력의 철폐를 요구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임금격차 ‘0’를 선언한다

한국은 현재 10년 넘게 남녀임금격차 OECD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여성 노인 빈곤율, 여성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여성가장 규모, 여성폭력 통계 등을 볼 때 사회 전반에서 빈곤의 여성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들은 또한 유리천정, 경력단절로 인한 불평등, 노동현장 곳곳에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가르고 자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가르는 구조에서 벌어지는 온갖 자본과 권력의 착취와 차별을 거부한다.

■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길에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라

세계 유일 분단국, 한국 사회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규범화된 사회이다. 오랜 세월 반공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척도였고, 분단체제로 강화된 군사주의 의식과 문화로 여성에 대한 억압은 더 공고해졌다.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를 한축으로 유지된 한미동맹으로 여성의 몸은 희생되어 왔다.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4.27판문점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이제 시작이고 선언이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

새롭게 펼쳐질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흘러 넘쳐야 한다. 독일 통일 과정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여성들의 특별한 경험이 포용의 정치, 관용의 정치가 되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앞당길 수 있게 해야 한다.

성평등은 대세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1조이다. 성평등의 정신은 바로 이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신의 요구를 위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여성과 엄마들이 직접 싸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여성과 엄마들의 직접정치를 통해 ‘성폭력적폐청산’, ‘성평등노동실현’, ‘여성주의통일실현’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민중당 11대 정책>

1. 성소수자권리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 중단, 출산 결정권을 존중하는 임신갈등상담소 설치!

3.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임금격차 0!

4. 비동의 유포도 성폭력범죄로! 디지털성범죄를 강력처벌!

5. 농업의 공익적 가치! 여성농민수당 보장!

6. 모든 여성에게 출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보험법 제정!

7.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 걸친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8.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여성주의통일을 실현!

9. 할당제를 넘어 남녀동수법 제정!

10. 직장내성희롱 사용자 책임강화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성범죄 벌금형을 없애고 처벌 강화!

11. 여성장애인자립지원 및 소수자 여성 권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