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선언 취지

◯ 핵발전소 가동 40년, 고준위핵폐기물 논의 출발도 못해

-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입니다.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할 핵폐기물은 대책도 없이 쌓여만 갈 뿐입니다. 우리도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고준위핵폐기장을 마련하지 못했고,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 역시 포화상태입니다.

◯ 2018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재검토 준비단 합의 못해

- 더 이상 핵폐기물 숙제를 미래로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이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재검토위원회의 인적 구성, 전국공론화 및 지역공론화 논의 순서, 지역의견 수렴 범위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 책임성, 투명성, 숙의성, 통합성, 회귀성 원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고리원전은 2024년 포화시점, 신고리 4호기 운영, 5･6호기 건설 승인에 앞서,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 우리나라 최초의 고리 원전 1호기는 폐로되었지만, 해체 여부 등 로드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3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6기의 신고리 원전이 가동 및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고리 원자력발전도 2024년에 포화시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 고리원전의 30km 이내에는 380만명 (부산 250만명, 울산 100만명, 경남 30만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운영을 추가로 승인하고 불법적인 건설 허가에 앞서,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 핵발전소 확대주장, 미세먼지의 원인을 탈원전 정책으로 호도하는 무대책 정치인은, 원자력 발전소 중단만이 해답임을 알아야!

- 그럼에도 일부 핵발전에 중독된 정치인들은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 하수구가 없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입니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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