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환경단체 탓하는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과 몰염치, 미세먼지보다 해롭다

환경운동연합l승인2019.03.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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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자당 최고위원회에서 “환경단체 등이 지금 이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이념 환경’을 한 게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사태에 대해 환경단체의 분발을 촉구했다고 보기에는 팩트도 틀렸고 진단도 의도적이다.

먼저, ‘환경단체가 아무런 말’도 없는 게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PM2.5 미세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목표를 정부에 제안해왔다. 또 △미세먼지 최대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의 축소, 경유 차량을 필두로 한 수송용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향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 또한 공론화에 앞장서왔다.

이런 팩트도 모르고 ‘남 탓’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주요 책임을 진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부끄러워야 할 일이다. 부끄럽지 않다면 그게 바로 ‘염치가 없는 일’이다.

‘환경단체들이 이념 환경’을 했다는 진단은 더 틀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 당시 디젤 차량 확대가 미세먼지 오염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근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할 때 이 또한 미세먼지 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탄화력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의제로 삼은 현 정부에게도 석탄화력 축소의 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부족하며 이는 미세먼지 개선에 역부족이라고 지속적인 권고와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어디에 이념이 있는가? 사실을 왜곡하여 당파적 이익을 노리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의도적 오진’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미세먼지 오염 사태는 발생원 관리는커녕 확대 정책을 지속하여 미세먼지의 상시적 발생 구조를 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그 파트너인 자유한국당(구 한나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기의 허물을 어디에 씌우고 있는가. 이런 식의 유체이탈화법은 염치가 없는 일이며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누가 누구에게 매를 드는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부를 뿐이다.

미세먼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미세먼지는 원전 확대를 위한 소도구도 아니다. 미세먼지를 핑계로 ‘후쿠시마의 재앙’을 경시하고 쌓여가는 핵폐기물은 외면한 채 ‘원전확대’를 외치는 목소리, 환경단체를 볼모로 자기 과오를 세탁하려는 행태는 덧없고 부끄러운 일이다. 염치를 알라! (2019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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