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제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상소 판정결과가 4월 중순에 나온다는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승소전망이 밝지 않으며, 최종 패소할 경우 수입금지 중인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해 무엇보다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온 정부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과 15년 사이 일본 현지조사 시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며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 심층수조차 조사하지 못했으며, 어류 샘플 조사도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해 겨우 7개 샘플조사에 그친적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 활동 역시 중단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를 뛰어넘는 대응은 없었다는 비판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산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등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먹거리가 국내로 유통되는 것은 차단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현지는 다르다. 여전히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토양의 방사능오염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산식품 수입규제 WTO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12일 "동경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누출되고 있고, 부지 안에 보관 중인 오염수가 111만 톤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방사성 오염수 조사결과를 보면 스트론튬 90이 리터당 60만 베크렐(Bq/l)로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렇게 쌓여있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가장 돈과 시간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는 이유로 대책 없이 바다로 방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국은 쌀을 제외한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식품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도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대만은 5개현외의 과일, 채소류, 유제품 등은 자국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6개현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6개현이외는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이들 나라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일본산식품 수입규제 WTO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WTO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과 안전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등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 등 조치는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본 권리다. 어떤 결과든 정부가 총력을 다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지켜야 하며, 안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 제소 대응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방류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민관합동대책기구 등을 구성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 식의 수입강요 및 오염수 바다방류 추진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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