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사법농단시국회의, 공동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03.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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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백혜련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가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울러 시국회의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7,724명의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검찰 기소로 국회가 탄핵 소추 발의를 미룰 핑계가 사라졌으며, 법원 정기인사가 2월말 단행됨에 따라 사법 농단 가담 법관 중 일부가 이미 퇴임하여 법관의 신분을 상실해 탄핵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지연될수록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손놓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법관들의 위헌적 행태로 이에 대한 그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 즉 국회의 탄핵소추가 중요하다며 국회가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교수),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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