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위한 6대 우선 입법과제 처리 촉구

시민사회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03.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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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상법, 집단소송법 등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랜 파행으로 국회가 뒤늦게 개원한 만큼 지체된 공정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국회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상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 6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유통매장 내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대형마트에 한해 월 2회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월 4회까지 확대하고 백화점, 시내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기타 대규모점포까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의 핵심은 점주들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점주와 본사가 실효성 있는 상생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본사는 번번히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운운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심지어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대리점주는 단체구성권조차 없어 무방비로 갑질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편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법」 개정도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충분하지 않은 ‘일부’개정안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계열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등 재벌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지만 소송 남발, 기업활동 위축 우려라는 기업측 논리에 가로막히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소송의 범위를 증권 외 소비자 피해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분야가 많고 소송이 지연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었던 분야로 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소수 대기업 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 해소 △하도급,유통,가맹,대리 분야 갑질행위 근절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강조했다.

관련 법안의 일부가 개정됐고 공정거래위가 갑질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불공정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완고하다. 국회가 진정 민생을 살리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원한다면 최소한 이들 6개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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