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 특별협정…“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03.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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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천정배 의원, 송영길 의원, 김종대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에 앞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증액 요구에 따라 근거 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또다시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가 비준 동의 과정에서 제대로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 13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앞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에 제출된 협정안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작년 9,602억원보다 787억원(8.2%) 증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군 경비를 부담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 막대한 미집행액이 쌓여있고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군사건설비의 소요가 줄어든 지금은 증액이 아니라 삭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객관적인 소요 제기가 아닌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해 준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협정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비용 규모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동연장 조항은 양국의 서면 합의에 따라 협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군수비 지원 부분에 전기⋅천연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명시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 것과 다름없으며, 국회가 이 조항의 신설로 분담금 항목을 늘리고 비용을 대폭 증액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집행액 문제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말에 현물 지원분이 남을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는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고 전년도 미집행액만큼 삭감하거나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참가자들은 국회에 지난 9차 협정에서 한미가 약속한 제도 개선과 국회의 부대 의견 이행 여부의 철저한 평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이번 협정안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난맥상을 짚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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