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완전한 비례대표제 도입, 18세 선거권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 촉구 노상엽 기자l승인2019.03.14 12:5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행동은 국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3/15)에 임박하도록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규탄했다.

또 최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보기에 매우 미흡하다면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 2주간 전체 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답변을 한 의원은 재적의원 298명 중 총 57명으로 응답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국민의 참정권 실현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정당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이 128명 의원 중 23명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는 공동행동의 설문조사 기간 중에 응답거부 지시를 소속 정당 의원들에게 통보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113명의 소속의원 중 단 2명만 회신을 해온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당리당략 때문에 줄곧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더니 개혁안 논의가 본격화되자 느닷없이 의원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앞세워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으려 한다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예정이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상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