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가격·통신요금 인하하라”

시민사회 "5G 요금인가 신청 SKT 사회책임 망각" 비판 양병철 기자l승인2019.03.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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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소비자·시민단체들은 14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국회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수차례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 이통사의 이동통신요금 폭리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안을 인가 신청한 SK텔레콤을 규탄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철저한 재심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고 고가 단말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시민사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이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 언론은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안은 7만원, 9만원, 11만원의 고가요금제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시민사회는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독과점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이자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인가"라 반문하고 "SK텔레콤이 제출한 이번 5G 요금제안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5G 인가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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