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천33개 시민사회회단체가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

전국 1천33개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외친 울림이다.

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인 윤지오씨가 지난 3월 12일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새로운 추가 증언과 함께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했다.

시민사회는 "고(故) 장자연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고,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는 무엇인가에도 의문점을 달았다. 이들은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 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해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며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총 1,0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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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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