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책추진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후끈'

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 박찬인 기자l승인2019.03.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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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개원한 2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40건,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 각 1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변경)안 4건, 의견청취안 1건의 의안을 다루며, 18,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의원들의 시정질문 주제는 보행권 개선, 센텀2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 초‧중‧고 수학여행경비지원, 지방비보조금, 부산시체육회, 부산영상위원회, 해양물류‧관광산업, 오페라하우스 사업 불법 추진 등이었다.

이 중 부산참여연대가 주목한 시정질문은 세 가지였는데 김혜린 의원의 지방비보조금의 관리 실태와 심의 문제점 지적, 이성숙 의원의 오페라하우스 추진과정의 불법성 지적, 최영아 의원의 사람중심 보행도시 정책의 문제점 지적이었다.

이들 의원이 다룬 주제는 대다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이었을 뿐 아니라 부산시의 정책 추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혜린 의원은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례로 부산국제영화제, 아트페어, 미술의 거리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보조금이 시장의 의지에 따라 지출이 가능하므로 선심성으로 남발될 가능성을 따졌다. 아울러 보조금 심의방식 또한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성숙 의원은 오페라하우스 사업 추진을 따졌는데 부산시가 ‘공유재산법’ 상 오페라하우스를 해양수산부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실시협약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부산시가 이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면 사업추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공익감사 청구를 촉구했다.

또 최영아 의원은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보행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문화·관광 측면에서 갈맷길 구간의 조성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보행환경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보행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보행 편의성 증진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시정질문 본래의 의도를 망각한 채 질문시간 대부분을 본인의 주장과 강의를 이어간 의원도 있었으며,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질문 내용이 부합되지 않게 하는 의원, 당초의 의욕적인 시작과 달리 의혹을 파헤치지 못한 채 흐지부지하게 질문을 마친 의원도 있었다.

이 외의 시정질문들도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는 시정질문에 나선 다수의 의원이 초선이라는 점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발의된 조례에 대하여 심의 전에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가 제출 시한에 맞춰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가 의견서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에서는 검토와 반영이 불가하니 차후 조례 개정 시에 반영시키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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