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최 후보자의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이 아니고,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최정호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본인의 투기전력으로 인한 국민들의 박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이번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전 공무원특별공급 악용 등 또다시 전형적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보았다.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루어진 증여도 진정성이 없다. 신고 된 재산 역시 7명의 후보 중 가장 낮은 48%대로 신고했다.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도 예방해야 한다. 경실련이 최근 공시지가와 고가주택, 재벌빌딩 등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40%대임을 밝혔고, 지난 2005년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65%대인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시가격이 조작되어 왔다.

이런 왜곡된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또한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원가 공개 기피 등 토건업자와 재벌 방향으로 기울어진 주택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리고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후보자는 실수요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수십년 관료 생활 동안 해왔다"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정호 후보자는 자질 부족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검증하고 최종 추천을 결정했는지 인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이 오래전에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인사 검증을 비판했다.

주거권네트워크,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등도 "최정호 후보자 임명이 그대로 진행되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전력이 있는 국토부장관에게 주거 안정의 중대차대한 책임을 맡길수 없다"고 경고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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