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세미나 개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는 지난 22일 고려대 신법학관 모의법정에서 ‘국내 인권현안과 국제인권법’을 주제로 2008년 제1차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본 한국의 인권현실과 UN 보편적 정례검토 NGO보고서 및 국가보고서의 평가 등을 통해 여전히 척박한 국내 인권실태를 조망한 이번 인권세미나를 주관한 이장희 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외대 법대 교수, 사진)는 “향후 법률가위원회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적 가치를 연구과제로 발굴하고 국회 입법화로 연결시키는 건강한 여론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 위원장은 언제부터 임기를 맡게 됐으며, 향후 법률가위원회의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 생각인가.

▲지난 2006년 12월부터 2년 임기 회장을 맡았다. 위원장 직무를 맡은 후 인권과 관련된 기관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위원회의 요망 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활동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첫째 한국 인권의 구체적 현안문제를 밝혀내는 작업, 두번째로 이것을 항상시키는 정책개발 및 실천운동을 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과제로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인권현실’, ‘우리나라의 미가입 국제인권 조약의 현황과 대응방향’, ‘자발적 탈북자의 인권보호문제’, ‘미등록 이주민의 문제’, ‘범죄피해자의 보호문제’. ‘사형폐지문제’.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침해 문제’, ‘여성 및 아동,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문제’ 등 인권의 사각지대는 매우 많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역사성과 철학성같은 가치중심 보다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실용적 성과와 경제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당장에 경제적 이익과 무관해도 인권과 같은 소중한 가치는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제1차 인권세미나가 각계의 관심을 받으며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이유와 의미는.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인권 정부보고서 제출에 대해 국내의 37개에달하는 인권시민단체 NGO는 정부보고서를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 한국 인권의 객관적 상황을 NGO인권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한다. 한국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시도다.정부가 국제인권조약에는 가입하고 있지만 조약내용을 온전히 실천하기위해 입법이나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주목한 것도 이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 외에도 한국의 구체적 인권현안 중 가장 다급하다고 생각되는‘우리나라의 미가입 국제인권 조약의 현황과 대응방향’, ‘자발적 탈북자의 인권보호문제’, ‘미등록 이주민의 문제’ 등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려 했다. 이번 세미나가 이를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법률가위원회의 향후 활동 중에서도 국회 입법화 연결고리의 역할을 강조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나.

▲우리나라가 많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였지만 이것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려면후속 이행국내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한 예로 국제인권조약가운데 유독 아동관련 국제인권조약은 국회동의절차에 회부되지 않았다. 또 국제노동기구관련 협약들은 공동적으로 국회 동의절차에 회부되지 않았다.

-국내외 인권과 관련해 국내 법조인들의 참여가 그동안 활발했으나 여전히 사회변화의 흐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법조인들의 그동안 활동 평가와 향후 확산을 위해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과거 70~80년대 민주화 투쟁 시 법조인들은 독재권력에 맞서 싸운 민주화 희생자들을 위해 무료인권변호를 하는 등 큰 역할을 하였다. 이제 민주화시대에서 평화통일시대로 접어들자 법조들은 이에 대비해 냉전법령을 개폐하는 운동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자문하게 된다.

우리사회도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이제부터 정치적 인권, 시민적 인권을 넘어 경제적 인권, 사회적 인권, 문화적 인권 부문도 신경써야 한다. 법조계 역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공익 법조 활동, 이른바 ‘프로 보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 보노 활동이 한국사회 어느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보는가.

▲최근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에 변호사가 참여해 인권보호운동, 소비자보호운동, 환경보호운동 등 사회정의 구현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향후 변호사들은 통일운동, 여성운동, 언론피해자 인권운동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 향후 법률가위원회는 영국, 미국, 일본의 법률가위원회와도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교류하며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싶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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