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 거부 촉구 공동 기자회견 모습이다. <사진=참여연대>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는 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가 10차 협정안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0차 협정이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해외 미군까지 지원하는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하고 대폭 증액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굴욕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0차 협정의 불법성과 국민 부담 가중 문제 등이 고스란히 11차 협정 협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며 “국회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반대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10차 협정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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