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W학교법인 비리 사학법인 해산하라"

교육시민단체, 사학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요구 임충식 기자l승인2019.04.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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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서 '비리종합세트 사학법인 해산 및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최근 한 학원의 이사장이 약 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학교 건물을 개조해 개인이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도교육청의 감사에 의해 드러났다. 문요한 기자

최근 불거진 전주시 W학교법인 비리와 관련, 전북교육시민단체가 사학법인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사학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는 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종합세트인 W사학법인을 해산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육연대, 민노총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국학부모회 전부지부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W학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학교운영 중요사항을 마음대로 결정했다. 또 학교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면서 “심지어 교실을 학교법인 설립자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도 저질렀다. 모든 비리를 한 곳에 모아놓은 비리종합세트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기간제 교사 및 행정직원 채용비리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이미 2명의 친인척을 채용한 사실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단체는 “사립학교의 비리 및 불법 전횡 등은 비단 전주 W학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행 사립학교법이 교육의 공공성 보다는 비리 사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전북교육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와 유사한 학교법인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북의 모든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았다.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전반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면서 “비리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학교 교원 공개시험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A중학교 교실에 설치된 W학교법인 설립자의 사적 공간(전북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W법인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리모델링사업 등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20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또 A중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 전기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4년 간 편취한 액수만 1억2000만원으로 추정된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업체 대표는 다름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W학교법인은 의사정족수가 미달됨에도 허위회의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원의 임면 등 중요사항을 통과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심지어 학교법인은 학교회계 예산으로 교실을 리모델링 한 뒤 학교 설립자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북교육청에서 현장 조사 당시 교실은 드레스룸으로 꾸며져 있었다.

전북도교육청 감사과는 이 같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대상자만 학교법인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전주지검은 이날 오전, W학교법인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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