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국민안전이 승리했다”

WTO 협정에 합치한다…최종 판정 노상엽 기자l승인2019.04.12 16:0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12일 새벽 WTO 상소기구는 한국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차단하는 조치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우리는 이번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 방사능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함께 해온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고수습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사능 오염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조사한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방사능 오염을 감추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WTO 승소로 우리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와 대응 과정의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해서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안전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번 과정에서 제기됐던 원산지표시제 개선도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 해양 방출 계획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12일 “국민안전을 지켜낸 일본 수산물 WTO 분쟁 승소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앞으로도 방사능오염으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상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