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4월 9일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당·정·청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제야 대한민국에서도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됩니다. 이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 접근하는 것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찍 실현됐어야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을 약속합니다.

교육감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재원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부담 비율의 문제로 논점을 흐려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사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당국이 시급히 챙겨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협력적 관계를 중시해온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은 고교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여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시, 증액교부금 지원 후 완성년도 때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 시기는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여야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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