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16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민 657인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영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된 ‘참여연대 2018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참여연대>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최초로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로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가 황우석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황우석씨는 류영준 교수가 2016년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황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영준 교수를 기소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우석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류영준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부패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류영준 교수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하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9일 정치 플랫폼 ‘빠띠 가브크래프트’에 <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을 개설했다. 지난 15일까지 일주일간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에는 많은 657인의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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