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 촉구 전국 공동행동

▲ 서울-환경운동연합

2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허술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리 시스템을 규탄하고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서울을 비롯해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등 광역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이번 공동행동에서 이들은 ▲배출조작 범법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미세먼지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7일 발표된 환경부 보도에 따르면 235개 여수산단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발표한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도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무려 11만톤이 환경부 배출량 자료에서 누락되었으며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60%는 미세먼지 개선대책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굴뚝자동측정장치(TMS) 정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도 이제껏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밝혀져 전체적인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산업시설에서 지금까지 측정 기록된 오염물질 배출 자료가 심각히 조작되고 누락됐다는 사실은 미세먼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면서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해 사상누각이었던 부실한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부터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