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46조 국방예산, 냉전시기 정책 그대로 유지” 비판

군비축소가 평화를 앞당기는 것일까? 46조 군사비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올해도 어김없이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시민사회 연례 외침이 있었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나눔회,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등의 목소리는 그 어느 해보다 높았다.

▲ 2019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29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나눔회,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등 시민사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뉴스1=허경 기자)

이들 시민사회는 29일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평화를 앞당기는 군축>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18년 세계 군사비 현황 발표에 맞춰 진행됐다.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2018년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차지한 반면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 여전히 한정된 자원을 국민들 삶의 질 개선보다는 군사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판문점 선언 1주년 즈음에 열린 이번 ‘세계군축행동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이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 등을 통해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냈다”며 “그러는 동안 2017년 16건에 달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지난해에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유례없이 평화로운 1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이 약 46조 원으로 작년 대비 8.2%나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일침이 가해졌다. 시민사회가 정부가 남북 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의 국방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남북이 군축에 합의하고 평화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지금, 과거와 같은 논리로 군사비를 계속 늘리는 게 아닌 복지 확충과 평화구축 비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군사비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군사력 증강 논리는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를 부를 뿐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전 세계 군사비 지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에 맞춰,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캠페인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사회로 SIPRI 2018 세계 군사비 보고서 요약 발표(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세계 분쟁과 군축의 필요성(쭈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한국의 국방비(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국방비 46조, 바로 이곳에(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등의 발언과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 시민사회는 2019년 한국의 국방예산이 약 46조 원으로 작년 대비 8.2%나 증가한 것에 대해정부가 남북 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의 국방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뉴스1=허경 기자)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문

오늘(4/29)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8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6년 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가 한정된 자원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보다는 군사비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수치이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군사비에 쏟아 붓고 있다.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017년에 비해 2.6% 증가한 1천8백22억 달러(한화 211조 5,342억 원)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막대한 군사비로 세계가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또한 우리 삶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를 말이다. 2002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시리아 전쟁까지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와 무고한 아이들의 죽음, 전 세계를 떠돌 수 밖에 없는 난민 소식은 끊이지 않았지만, 어디에도 평화가 찾아왔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1년 전 남북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신뢰 구축을 통한 단계적인 군축에 합의했다. 또한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GP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남북공동유해발굴 등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2017년 16건에 달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지난해에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유례없이 평화로운 1년을 보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 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의 국방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46조 6,971억 원으로 작년 대비 8.2%나 증가했고, 특히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 보다 13.7% 증가한 15.4조 원으로 국방비 중 무려 32.9%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8.8%) 이후 최대 증가율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볼 수 없었던 수치다. 정부는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첨단 전력 구축에 군사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름만 바꿔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도 5조 5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통일부의 <판문점 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 지원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은 1.1조 원 수준으로 현재 방위력개선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예산은 어떠한가.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일자리 예산은 22.9조 원, 문화 예산은 7.2조 원, 환경 예산은 7.4조 원, 안전 예산은 20조 원에 불과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도 추경을 합쳐도 3조 밖에 되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대기오염 사망률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는 오전, 오후 간식비를 모두 합쳐도 1,745원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 예산은 11년째 동결 중이다. 이처럼 시민들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은 국방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9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단은 지난 2주간 46조 국방비를 줄여 어디에 쓰면 좋을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고, 100여 명의 시민들이 이곳에 글을 남겼다. 시민들은 “우리의 세금을 국방비 대신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쓰면 좋겠어요. 누가 쳐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이들 죽고 있잖아요”, “내 손에 무기 들고 너는 무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시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남북 같이 군축해야 진짜 평화가 옵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그 외 많은 시민들도 군사비를 줄여 안정된 일자리 확보, 사회복지 확대,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 등 우리의 삶과 직결된 곳에 써줄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평화교육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기금 마련, 저개발 국가 투자, 난민 지원 등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의 세금을 투자하자는 바램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사를 통해 남북이 함께 출발한 평화의 길은 새로운 길이기에,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길에서 만나는 난관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은 군축으로부터 나오며, 남북이 군비를 축소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에 투자할 때 진정한 한반도 평화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남북이 군축에 합의하고 평화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지금, 과거와 같은 논리로 군사비를 계속 늘려갈 것이 아니라, 복지 확충과 평화 구축비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많은 군사비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군사력 증강 논리는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를 부를 뿐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19년 4월 29일)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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