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 제정되어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급여를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가졌다.

▲ 30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사진=기초법공동행동>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기초법은 낮은 급여수준과 까다로운 선정기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다. 부양의무자기준 등 가난을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사회경제적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의 주체는 ‘국민’ 이상으로 다양해졌고 협소하게 정의되어 왔던 ‘가족’은 정책의 기본단위로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빈곤완화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기초법 제정 20년 평가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앞서 30일 오후 12시 30분 국회 앞에서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기초법 제정 20년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알리며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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