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성평등 '성과'-경제 '아쉬움'

시민사회, 문재인 정부 전반기 평가 설동본 기자l승인2019.05.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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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은 이제 사실상 반환점을 돌아 '임기 후반전'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전'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성평등과 남북관계에 대한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서민경제와 재벌개혁, 부동산 정책 등은 진척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또 "기대에 비해 세부적인 부분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앞서 취임 1주년 당시 적폐 청산과 남북경색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대 등 호의적 의사를 견지했던 단체들도 공약 실현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일변한 상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본관으로 사회 각계의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사회계 원로의 평가와 제언을 들었다. 오찬에는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윤여준 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원로 12명과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경제정책에도 실생활 나아지지 않아…재벌개혁 언제"

가장 먼저 터져나온 원성은 경제정책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주창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고 Δ경제민주주의 Δ복지국가 Δ균형발전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제도 개선이 부족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 현실이 기대 이하라고 설명했다. 산업계에는 재정을 많이 투입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민생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데이터 상으로는 경제분야 정책이행률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지만 가계비 부담,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금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도 등으로 공정에만 몰입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억제되는 역효과가 났다고 봤다. 빈부격차가 줄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위험성 있고 검증되지 않은 경제정책이라는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이제라도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 기조로 바꿔서 성장이 담보되는 경제 체질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월 광주시청 내 도로에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황희규 기자

참여연대도 문 대통령의 경제·민생 분야 정책 이행이 53%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노동·재벌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분야에서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한 노동 분야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최저임금 실질 인상 등의 과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축소되거나 이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취지의 다중대표 투표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야당과 재계의 저항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과제 추진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생 분야의 경우 중소상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다소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었고,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1일 오전 안보견학을 온 관광객들이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교산책 후 대화를 나눈 도보다리를 견학하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 왔다. 사진공동취재단

◇성평등 “가시적 성과"·대북정책 “중재자 역할 이어가길"

문재인 정부가 2년 내내 나름의 합격점을 받아온 분야는 성평등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시 명지대 교수로 재직하던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영입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미투 폭로 등 여성대상 범죄에 정책으로 반응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3명이 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으로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위가 신설하는 등 적극적 행보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이긴 하지만 실효성을 여전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 사무총장도 “성평등 문제에 애를 쏟은 게 눈에 보인다”면서 “많은 개선이 있던 만큼 끝까지 유지해가는 추진력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 안팎에서 최대 치적으로 꼽는 남북관계는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미 관계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시민사회는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 대화를 먼저 제의하고,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해 핵·미사일 실험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평화적 분위기’가 아닌 실제 ‘성과’가 필요하다는 견제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남북 교류는 재개했지만, 경제협력 추진 과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가로막혀 있다며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대화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결과가 나오기 위한 목적은 좋았으나 실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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