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시대의 상징·지방청와대 부산시장 관사 개방?

윤지영 의원 “특권 내려놓겠다던 시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19.05.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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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공식접견을 위한 예산인가, 사적용도를 위한 예산인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5월 8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청와대’라는 오명과 함께 권위주의의 상징인 시장관사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시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2개의 관사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4개의 관사를 임차하고 있으며, 현재 2개의 관사는 공실 상태에 있다. 윤지영 의원은 관사 사용자 및 임차관사의 면적, 보증금의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정책수석보좌관이 관사 입주 당시 5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를 제공할 수 있었던 근거에 대해 따져 물었다.

▲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이 8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청와대’라는 오명과 함께 권위주의의 상징인 시장관사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시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임차관사당 평균 1300~1400만원의 비품 비용과 관리비 또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관리비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것이 시민정서에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공실 관사의 활용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언했다.

나아가 “4개 임차관사의 보증금 총액은 14억5천만원으로 이에 공실을 포함한 5개의 관사의 보증금과 매달 지출되는 관리비를 합하면 현재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청소년공작소를 권역별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질타했다.

임차관사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지적 후에는 시장 관사 운영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는 열린행사장이 실제로는 야외 공간만이 개방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민선7기 이후 방문객이 급증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민선6기와 7기의 방문객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또한 급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하물며 열린행사장에 집행된 예산 내역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비품들의 내구연한이 한참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TV 2대(대당 250만원)를 비롯하여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추가로 구입하였으며, 일반시민들에게는 개방되어 있지 않은 접견실에 약 1300만원대의 고가의 음향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한 연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더하여 세탁물건조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를 비롯하여 와인냉장고와 162만원 상당의 커피메이커는 1층 공간 어디에도 없었다며, 과연 이러한 물품들이 정말 시에서 말한 것처럼 ‘회의 및 각종 공식접견’을 위한 공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도시외교와 비즈니스의 활용을 이유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열린행사장 본관 1층의 활용은 연평균 많아야 300명의 특권층 초대에 이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전체 부산시민 350만명의 0.01%로 안되는 이들 300여명의 소수만이 누리는 폐쇄된 공간에 시민세금을 붓고 이러한 공간에서 부산시립미술관으로부터 대여한 10점의 미술작품을 그들끼리 향유하고 미술품 관리 역시 소홀히 하는 현실의 작태가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확실한 명분임을 강조하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리고 “부산시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마치 관사를 부산시민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본관건물 전체를 옥외공간처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짓된 여론전으로 부산시민들을 기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게 “부산을 통째로 바꾸고 특권의 내려놓겠다던 취임사처럼 부산시민에게 스스로 했던 약속의 이행과 구시대의 특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적폐를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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