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주가 넘었지만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회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추경안에 대한 논의와 처리가 미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애초 IMF가 권고한 9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추경안이지만 이 조차도 민생을 외면한 정치 논리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 하강 국면인 현재 상황에서 추경은 신속히 집행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산불 대응 예산과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돌보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국회가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밖에서 말로만 민생투어를 할 것이 아니라, 본분에 맞게 국회로 돌아와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진짜 민생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9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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