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협약…“우선 비준해야”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양병철 기자l승인2019.05.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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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청와대 앞에서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선포 참가자들이 집중실천 계획 발표 기자회견 모습이다.

ILO(국제노동기구)는 6월 10일 개최하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속도를 내기보다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가 반복해서 약속한 사항이나 출범 2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이행의지와 계획은 불투명한 상태다.

오히려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진행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제기한 경영계의 국제기준 위반 노조법 개악안이 협약비준의 선결조건처럼 호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ILO긴급공동행동>은 ILO총회가 열리는 6월 전에 정부가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6월 1일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범국민대회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는 5월 10일부터 ILO총회가 열리는 6월 초까지 노동자, 시민사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공동 집중실천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ILO긴급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ILO핵심협약 선 비준을 요구하는 ILO긴급공동행동 참가단체의 의견과 이후 집중실천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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