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개질의

경실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변승현 기자l승인2019.05.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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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통일협회는 14일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듯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공약했다. 그러나 곧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이하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여러 제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약만 내세우고 여러 이유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속히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 정부 독자적으로는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주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경실련통일협회도 작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향후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질의 내용>

1.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에서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조 4항>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주체들이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3. 2차 북미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가 준비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단기·중기·단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류협력 분야에 있어 민관 협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에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최근 조명균 장관 후임으로 김연철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김연철 장관 체제 통일부의 방향성과 주요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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