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지수 개발 등 토대 구축 단계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는 지난 199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는 현대해상화재가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의 ‘금융기관 사회책임에 대한 연구 및 자발적 협약’에 처음으로 서명한 시점이다. 2006년 7월초 ‘UNEP/FI Korea Group’이 처음 설립되었으며, 현재 9개의 국내 금융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분기별 모임을 통해 회원사 간 지속가능금융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에 맞는 고유한 실천 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워크샵 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2003년 12월 ‘사회책임투자와 책임경영(SRM)’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은행의 사회책임경영 및 투자의 국제동향과 현황, 대응전략 등이 이 행사에서 논의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04년 11월 ‘은행경영강령’도 제정했다. 엔론과 월드콤 사태로 윤리경영이 더욱 부각된 당시의 시대를 반영한 이 강령은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 △금융시장의 안정 역할 △금융산업의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 △강령준수위 설치·운영 등 4대안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강령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위반시 주의촉구, 자숙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2005년 2월에는 은행연합회 지속가능경영연구회가 출범하였다. 연구회는 △은행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SRI 가이드 개발 및 보급 △외국계 은행연합회와 인적 교류 및 프로그램 공유 활성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의 ‘금융기관 사회책임에 대한 연구 및 자발적 협약’에 대한 은행의 가입 촉진 역할을 목표로 하였고, 사회공헌 활동을 잘하는 기업들에는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내 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화두에 근거해 나름대로 대응해 나갔다. 비재무적 측면의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는 2003년 최초로 발간된 이래 2008년 3월 20일 현재 51개의 기업과 기관이 발행하고 있다. 또 기업의 사회책임 의지를 보여주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최초로 가입한 이래 2008년 1월 16일 현재 총 10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기구의 출범=금융기관들이 SRI 펀드 출시로 시장을 타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시장의 확산을 표방하며 2007년 4월 사단법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출범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SRI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지속가능성 평가 및 컨설팅 기관, 기업, 학계,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이 회원으로 망라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비영리 사회책임투자자 단체로, SRI 관련 연구, 정책개발, 교육, 홍보 및 인식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02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표방하며 천주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기업책임을 위한 시민연대’(현 기업책임시민센터)가 출범되었고, 2004년 5월에는 1975년에 세워진 전세계 기독교인들의 사회책임투자 기관으로 특히 ‘지역사회 개발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오이코크레디트 한국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기업책임시민센터는 2003년 12월 ‘SRI-MMF 펀드’까지 출시하기도 했고, 오이코크레디트 한국위원회에도 조만간 윤리 펀드인 ‘한국선한청지기 SRI 펀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는 CSR을 바탕으로 한다. 산업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2005년 12월,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산업계 대표기관’을 표방하며 (사)지속가능경영원이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2년 3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창립되어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07년 10월에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가 출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고 있다.

◇연구기관=SRI 시장이 점점 확대되어 가자 SRI 연구기관도 탄생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증권연구원은 2006년 1월, 사회책임투자연구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회책임투자연구회는 SRI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인식의 확산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책임 투자개념 및 국제동향’ 등 자료집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도 발족되어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2004년 10월 ‘지배구조 펀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는데, 이 세미나에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선웅 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면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배주주의 경영 전횡(순환출자 또는 피라미드 출자를 통한 소유권 이상의 지배권 행사나 탈법적인 경영세습) △내부경영감시 기능의 미흡(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자 견제기능 미흡) △시장질서의 취약(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기 만연) △소액주주 보호제도의 미흡 등으로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는 여전히 낙후된 상태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언론기관에서도 SRI와 CSR 관련한 연구소를 발족시키고 활동하고 있다. 2007년 6월 경향신문은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를 설립하여 ‘지속가능지수’를 개발해 발표했고, 사회적 기업 등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겨레경제연구소도 GRI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분석하고 언론에 순위를 발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해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7년 9월에는 지속가능경영학교를 열고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및 정치권=정치권에서는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가 되어 2006년 9월 ‘사회책임투자 국내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계적 동향 파악과 국내 도입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이날 논의되었으며, 국민연금이 당 해에 1천500억원을 사회책임투자(SRI)로 집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 8월 3일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정리=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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