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확대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 확대요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05.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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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꿈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었다.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11% 수준으로 주요 국가의 평균인 20%의 절반 정도인 것은 우리의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 나라는 경기 하강 국면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절한 시점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기활성화는 언감생심이고 경제 부진의 고통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 맡겨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정부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는 IMF나 KDI까지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람에게 투자해 혁신적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했다.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일시 장소 : 5월 15일 오전 10시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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