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꿈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었다.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11% 수준으로 주요 국가의 평균인 20%의 절반 정도인 것은 우리의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 나라는 경기 하강 국면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절한 시점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기활성화는 언감생심이고 경제 부진의 고통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 맡겨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정부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는 IMF나 KDI까지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람에게 투자해 혁신적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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