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 부산시는 어디로 갔으며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부산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l승인2019.05.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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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내버스가 전국 시내버스 파업 참여의 일환으로 15일(수) 첫차부터 운행중단을 예고했었으나 오전 4시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합의의 주요 핵심은 4년차 근무자 기준 임금인상률을 3.9%(2019년 기준 시급 9,771원)로 하고 신규 인력 113명을 채용하는 것이라 한다. 근무자 기준 인상률 3.9%는 2018년 3.5%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시민불편 호소에 부산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적극 호응한 것으로 이해된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과다 노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주 52시간 근무가 어느 사업장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버스 사업장인 것이다. 아울러 부산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버스업체의 적자는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이번 파업 타결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까지 합하면 2019년도에는 약 1,500억 원의 시민혈세가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되게 되어 있다. 마침 부산시는 현재 준공영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부산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부산시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쉬프트 근무제를 도입하여 월 24일 근무라는 다소 변형된 수준의 근무형태를 도입하는데 합의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시민안전과 버스노동자에게 최적화된 근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 부산시는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시행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나온 행정상 조치내용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과업 중 실사 방법 개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과업 이행 관리 개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수행 방법 개선 △표준운송원가 제외항목 기준 결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도·감독 방안 마련 등이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 과제는 파업타결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파업과 주52시간 근무제에 앞서 요금인상 얘기도 나왔다. 요금인상은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시민생활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후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 요금인상이 아니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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