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과 공공성을 잃어버린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추진 용납될 수 없다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추진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입장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l승인2019.05.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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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성과 공공성을 잃어버린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추진 반대한다!

- 환경파괴, 경관훼손, 난개발 우려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추진 반대한다!

민간사업자가 또다시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해운대 일원 교통대책과 이기대·송림공원(동백섬) 측의 환경훼손, 광안리 앞바다 공공재 사용에 따른 공적기여 방안 미제시 등을 이유로 부산시에서 반려된 바 있는 사업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3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사업추진의 정당성마저 잃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추진을 반대한다.

민간사업자 측의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카 길이는 4.2km, 연간 예상 탑승객 수 312만 명, 총 사업비 약 5천360억 원, 35인승 케이블카이다. 연간 312만 명은 단순 수치로 보면 하루 평균 9천여 명 정도이다. 우선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만성 교통정체 지역에 관광객이 몰려 교통 혼잡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자 측은 이에 대한 대안이나 해법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해상케이블카 자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동백섬과 이기대 양쪽 지점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또 다른 개발의 추진이 부대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예상된다. 사업자는 부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르는 환경훼손과 난개발 등 사익에 따른 공적기여 부재가 부산시민의 몫으로 뒤따르게 된다.

해상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말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수록 사업의 수익성이 증대되고 사업자가 가져가는 몫이 커지는 것이지 부산시와 부산시민이 가져가는 몫이 커지는 게 아니다.

부산·경남 등 남해안에 있는 해상케이블카만 부산의 송도와 경남의 통영, 사천, 거제, 목포, 여수 등 6개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해상케이블카인데 과연 차별성 있는지 의문이다. 송도해상케이블카가 2017년 대박을 터뜨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2018년부터 관람객이 줄어드는 추세다.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가 생긴다면 당장 송도해상케이블카와의 경쟁관계는 불가피하다.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는 탑승료도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통영 11,000원과 송도 13,000원대와 비교해 거리는 2배 이상이고, 사업비도 10배 이상 차이 나는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는 최소 2만 원대 이상의 탑승료를 예상할 수 있다.

2만원대 통행료의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는 부산시민을 비롯하여 관광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일회성 광광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높은 탑승료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을 통해 해운대와 이기대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효과를 누릴 것이다. 최소한 몇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부산시민들과 부산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누려야 할 광안리 바다 조망권을 특정 사업자에게 내줘야 마땅한 것인가. 공공재를 민간기업의 전유물로 전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간사업자는 이번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해상케이블카 민간 추진위원회에 재정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며 시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해상케이블카 민간 추진위 구성과 이들이 펼치는 서명운동을 두고 민간사업자는 해상케이블카 조성에 시민들의 여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벌써 절차의 정당성은 훼손되었다. 해상케이블카 서명운동에 동참하면 고무장갑을 나눠주는 광경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해상케이블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는 해상케이블카 추진에 부정적이다. 2016년의 해상케이블카는 2019년의 해상케이블카와 다르지 않다. 민간사업자가 또 다시 이 사업을 제안한다면 이번에도 사업은 반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1일)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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