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ㆍ불법 직무집행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로 볼 수 없어 

21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지난 4월 감사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이라는 특성을 내세워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며, 제대로 된 통제를 받지 않았다. 지난 정권 시절 국정원은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 횡령 및 청와대 상납,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등 범죄를 저질렀다.

▲ 21일 참여연대는 "국정원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가운데 국정원의 위법·불법적 직무집행과 예산낭비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국가정보원>

국정원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자는 개혁 요구가 터져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하고도 그 결과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정원의 비기밀성 예산에 대한 감사로 진행하고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국정원에 더 이득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더 증진하는 것”이라 발언한 바 있다.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2호, 5호를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국정원의 위법·불법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 사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제1항 2호)이 아니며, 공개되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최초로 이뤄진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공개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둔 정보공개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가운데 국정원의 위법·불법적 직무집행과 예산낭비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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