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기업·인권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이행 실패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후속대응 보고서 제출 변승현 기자l승인2019.05.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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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의견 미반영된 NAP,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미비

공공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재정지원 고려

20일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동·인권·환경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해온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후속대응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10월 9일 제4차 심의를 거쳐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당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기업들이 공급망을 포괄하여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과 국내외의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구제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공공금융기관의 재정 지원 시 사회권을 고려할 것, 그리고 NCP가 인권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에 대해 18개월 후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 사진은 5월 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2019 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발표된 참여연대와 국제화해협회의 구두발언문 <한국 전쟁을 끝내고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로 나아갑시다>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참여연대 황수영 활동가의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정부는 2019년 4월 24일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사항을 포함한 주요권고사항에 대해 사후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채택과 법무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조치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들과 공공기관의 인권경영도입을 통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이행했다’고 보고를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권고의 이행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사회권위원회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효과적이고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 3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제정과에 시민사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또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담당 부서 지정 등의 이행계획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실제로 이행이 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입법 및 소비자 친화 리콜센터의 운영 등을 제시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구제책을 강조하였으나 국내외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원료를 구매하는 등 공급망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 사장이 3000명이 넘는 직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야반도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결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한국 NCP는 기업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제공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지난 2000년 설립 이후로 접수된 35건의 사건 중 단 3건에 대해서만 조정을 제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단 한건에 대해서만 조정에 성공했다. 결국 한국정부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유의미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공금융기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의 인권침해 뿐 아니라 환경파괴에도 연루가 되어있는데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댐을 건설하는데에 ODA를 지원하거나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농임산물을 개발할 때에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과정에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부재했거나 실질적으로 무의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을 도입한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경영을 도입한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인권경영의 도입자체를 사회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국 정부가 사회권 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회권 위원회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를 모두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채택할 예정이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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