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주거 개선 방안 토론회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승현 기자l승인2019.05.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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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광화문-청와대까지 오체투지와 달팽이 퍼포먼스가 결합된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을 펼친 다음 청와대 앞에서 주거불평등탑을 부시고 주거권 보장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최근 ‘국일고시원’ 화재(‘18.11.9)에서 주로 창문이 없는 ‘먹방’에 거주하는 7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고시원과 주거조건이 열악한 비적정주거 내에서도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주거조건이 악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시원은 원래 고시준비생들의 취침을 겸한 학습 장소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숙소로 변모하게 됐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지로서 고시원을 정책대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시원 등 비적정주거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율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 역시 정책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주거지원 대책을 체계화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고 특히 지속적인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고시원, 쪽방 등 거주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에 이번 토론회가 개최됐다.

○ 일 시 : 5얼 27일(월) 10:0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국회 서형수 의원실

○ 발 표

‘비적정주거 실태와 주거개선 방안’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고시원 관리 실태와 입법정책과제’ -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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