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출동합니다”

지난 3월 5일 검찰의 추가기소를 끝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 14명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공판준비를 거쳐 5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 첫 방청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는 ‘외관상 공정성’ 확보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해 왔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사법농단 가담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양승태 재판 1심 동안 운영한다. 시민방청단은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시민방청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현직 법관들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재판을 방청하기 어렵더라도 증인신문이 있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실체규명이 이뤄질 때 등 월 1~2회 시민방청단이 출동한다. 29일 첫 재판에는 30명이 방청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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