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은 재벌 특혜"

경실련, 분양중단과 수사 촉구 박혜연 기자l승인2019.05.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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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28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LH공사가 재벌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LH공사 단독사업이었던 과천지식정보타운이 갑자기 2016년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LH공사는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용지 중 절반 이상을 우선공급하고 있다"며 "관련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특혜책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LH공사가 민간업자에 공동주택용지와 지식기반산업용지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민간업자가 얻은 시세차익은 약 3조원에 달한다.

이들은 아파트용지의 경우 LH공사가 평당 2320만원에 매각할 당시 주변 시세는 4000만원으로 약 8400억원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용지는 주변 시세가 평당 4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매각액은 평당 1250만원으로 약 2조18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은) 평당 2000만원이 넘는 고분양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와 건설비를 계산하면 평당 1000만원 미만에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이런 것도 모르고 있던 장관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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