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이행 의무화 등 제도개선 대책 적극 마련해야

어제(5/28)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독립전문가위원회(IEP) 조사결과, 사고는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던 붕괴사고였다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댐 사고의 원인을 인재였다고 밝힌 만큼 SK건설과 한국정부를 비롯한 사업 주체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합당한 피해보상 등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 의무화 등과 같은 필요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라오스 국영통신에 따르면, IEP는 “붕괴 전 강우량이 꽤 많았으나 저수지 수위는 최고 가동수준 이하였고 붕괴 당시에도 최고 수위보다 훨씬 낮았다”며 “불가항력에 의한 붕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적색토(laterite soil)로 쌓은 보조댐에 미세한 관(물길)들이 존재하면서 누수로 인한 내부 침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초 지반이 약화된 것을 댐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댐에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같은 현상이 최상부에서도 일어나 결국 원호파괴(deep rotational sliding) 형태로 전체 붕괴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다. 사고 이후 댐 설계 전문가들은 해당지역의 토질이 댐을 건설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제기하였으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와 여러 국제 NGO들은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과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환경과 토질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설계와 시공 역시 적절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동안 SK건설과 한국정부는 라오스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SK건설은 자체 실시한 사고 원인 조사결과는 밝히지 않은 채 IEP의 조사 결과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결여된 경험적 추론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옵서버로 참여한 한국정부조사단과 세계 유수의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들도 IEP가 밝힌 사고원인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SK건설의 이러한 주장은 최소한 사고의 원인을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탓이라는 기존 SK건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라오스 정부가 10개월에 거쳐 조사를 진행해왔고, IEP에 한국정부조사단이 옵저버로 참석하여 도출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구체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라오스정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범위를 두고 한국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비극적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조사결과는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일부라도 조사결과를 은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정부와 라오스정부, SK건설과 PNPC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물론,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세이프가드를 준수했는지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피해복구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은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시 한번 한국정부와 관련 기업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19년 5월 29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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