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검사 사건’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기 시작

‘윤중천 리스트’ 또는 ‘윤중천 게이트’로 불러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l승인2019.05.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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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피해자 명예 회복과 공수처 설치 등 근본적 검찰개혁 필요

어제(5월 2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3, 2014년 두차례나 무혐의 처리한 과거 검찰의 김학의 수사는 고위 검찰 간부들을 비호하기 위한 노골적인 부실, 왜곡수사였으며, 전직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라인까지 연루된 대형 권력형 범죄였다는 것이 일부나마 밝혀진 것이다.

검찰 수뇌부의 부패한 실상과 자정이 불가능한 조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새삼 놀랍지도 않다.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인 부실, 왜곡수사는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검찰의 또다른 가해 행위다.

검찰은 당시 부실수사했던 검찰 내 책임자들과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검사와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은 검찰권력과 정치권력이 유착하여 여성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이며, 초기 수사 당시 검찰은 사건의 실상을 감추고 검찰조직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 여성들에게 2차가해에 해당하는 왜곡수사를 했다. 과거사위는 ‘윤중천 리스트’라 칭하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춘천지검 차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고위 간부였다. 한상대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지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중천의 별장에는 전직 경찰청장, 군 장성 등 다수의 유력인사들이 드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포함해 검찰 고위간부들의 연루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지난 3월 25일에 수사를 권고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뿐만 아니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 조사도 필요하다.

이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구성되어 김학의 · 윤중천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의혹이 드러난 만큼 셀프수사의 한계를 다시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검찰조직과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결국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도 나와있듯이 하루빨리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수사단은 이번이 검찰에게 주어진 무려 3번째 수사 기회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제대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과거사위는 검찰수뇌부의 새로운 연루 정황과 기타 범죄 정황 등을 밝혀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또 다른 축인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진짜 피해자’를 잘 가려내라는 식의 수사 촉구를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학의 사건은 단지 유력자, 권력자들간의 뇌물거래와 유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이권과 이익을 위해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유린하고, 성을 착취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 수사는 단순히 누구를 기소하고 불기소할 것인가에 그쳐선 안된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성폭행 피해자의 억울함을 규명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수사단은 과거사위의 조사권고대로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하여 성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30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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