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화 유통수수료 인하운동 선포

인하 촉구 노동자·시민 추진모임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05.31 14:4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과도한 유통수수료 인하하고 유통재벌 개혁으로 제화업계 함께살자
백화점 수수료 내려서 4대보험 쟁취하고 ‘소사장제’를 폐지하자

“백화점 38%·홈쇼핑 41%의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제화노동자와 시민들이 이제 인하운동을 시작합니다.”

3대 백화점과 4대 홈쇼핑 수수료율이 과하게 높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 이런 관행은 제화업계가 유독 심하다. 백화점·홈쇼핑 수수료가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제화공들의 공임(1족당 임금)이었다.

▲ 이들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제화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 찾기와 유통재벌 개혁을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전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을 다짐했다.

백화점 구두 한 켤레 소비자 가격이 30만원이면 백화점이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수수료를 38%, 11만원 이상을 가져간다. 홈쇼핑은 41% 이상을 가져간다. 그리고 나머지 18~19만원 중에 원청(브랜드)은 하청공장에 약 4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납품단가를 정해서 가격을 책정한다.

이 납품단가에서 하청공장의 회사운영비, 원자재 등을 빼고 남은 돈이 제화공들의 공임으로 설정이 된다. 제화노동자들의 공임이 근본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백화점 유통 수수료에 있다. (2018년 기준 공정거래위에서 확인한 백화점이 평균 34%, TV홈쇼핑이 40%다. 미포함된 판촉 비용은 추후 확인 예정)

한 켤레에 30만원 구두에서 제화공들의 공임비는 7000원도 안 되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남들보다 2배나 일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드러나고 있다. 20% 초반대의 백화점 수수료가 38%까지 올라간 지난 20년간 제화공들의 공임비는 인상은 커녕 오히려 낮아졌다. 

관련해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제화공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인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백화점 수수료가 너무 높아 4대보험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유명브랜드 구두회사 미소페 하청공장(1공장 슈메이져:중국이전 폐업/ 7공장 원준: 이틀만에 먹튀폐업)들 사례처럼 향후에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절박함으로 나서는 것이 백화점 수수료 인하운동이다. 

제화공들이 ‘소사장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노동자가 되는 길에 백화점·홈쇼핑 유통수수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9일 기자회견에서 제화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제화지부 노동조합은 “경제민주화, 유통재벌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정당과 함께 제화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구두산업의 미래, 노-사 상생을 위한 유통수수료 인하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결정했다.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제화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구두업계 유통수수료 인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 땅 3천여명의 제화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30만원짜리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의 공임비(1족당 임금)가 5,500원~7,000원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2018년 4월 탠디 본사를 점거하면서 분노를 표출했고. 5월부터는 서울 성수동에서 다시 힘을 모아, 현재 713명의 제화공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제화공들은 공임비 인상과 더불어 4대보험, 퇴직금 보장 등을 통해 소사장(특수고용노동자)이 아닌 노동자가 되고자 나서고 있다.

IMF이후 소사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고 일터에서 주인이 되고자 나선 제화공에게는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단체교섭을 통해 약속했던 공임비 인상을 지키지 않거나, 매출 1,050억의 미소페가 하청공장들을 중국으로 기습적으로 이전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먹튀 폐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수년간의 임금동결의 핵심 원인이 백화점 홈쇼핑의 과도한 수수료율에 있음을 확인했다. 20% 초반대의 백화점 수수료가 38%까지 올라간 지난 20년간 제화공들의 공임비는 인상은 커녕 오히려 낮아졌다. 판매수수료가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하청공장의 납품단가였고 제화공들의 공임 뿐이었다. 

최근, 정부 당국에서는 수제화 산업에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판매수수료율을 낮춘 업체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높은 점수를 부여해 2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하는 등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할인행사 등의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대해서도 올해 8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 전가실태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유통재벌의 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최소한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제화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제화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등 경제민주화와 유통재벌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은 제화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구두산업의 미래, 노-사 상생을 위한 유통수수료 인하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백화점 수수료 인하 1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갈 것이다. 

제화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 찾기와 유통재벌 개혁을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 갈 것이다.   

전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을 다짐한다. 

- 백화점38%, 홈쇼핑41%! 못살겠다! 구두업계 유통수수료 인하하라!

- 과도한 유통수수료 인하하고 유통재벌 개혁으로 제화업계 함께 살자!

- 백화점 수수료 내려서 4대보험 쟁취하고 소사장제(특수고용노동자) 폐지하자!

2019년 5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유통수수료 인하촉구 노동자·시민 추진모임 (가칭)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제화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자연대, 민중당서울시당, 변혁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