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환경부 '재자연화 속도조절'?

환경시민단체 "반대여론 의식 문재인 정부 흔들기" 비판 양병철 기자l승인2019.05.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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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4대강 자연성 회복이 반대여론을 의식한 정부로 인해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손익계산에만 골몰하는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우리 강 살리기에 태업 중인 환경부의 발목잡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18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손익계산에만 골몰하는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우리 강 살리기에 태업 중인 환경부의 발목잡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최근 4대강 재자연화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밝혔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달 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해외 하천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행사 관련자료가 별도로 배포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서 환경부 장관도 참석하지 말고, 보도자료도 뿌리지 말고 조용히 치르라고 환경부에 말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비용을 들여 자연성 회복의 효과를 드러내는 심포지엄으로 4대강 재자연화 여론이 확대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도 논란거리다. 다음달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을 비롯해 국가의 물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구로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제안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검토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모두 배제한다는 방침을 내비쳐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참모진, 4대강 관련 국정과제 책임자와 환경부 등 행정은 대통령의 정치를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발목 잡기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8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모두 정체되어 있다. 또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한데도 환경부는 개점휴업 상태”라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와 물관리 일원화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젠 내년 총선을 앞두고 4대강 재자연화가 막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행정은 국민과의 약속 4대강 재자연화를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에 더이상 훼방 놓지 마라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책실패, 부패 토목공사의 전형인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우리 강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16개 보 수문 상시개방과 처리방안 마련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 실행이 시민이 세운 촛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오늘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딴죽은 차치하고라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환경부 등 요지부동의 행정에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방안이 사회적 편익(경제성)에 근거해 발표된 이후 모든 것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함에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환경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작년 지방선거와 물관리일원화 정국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는 내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과 의지가 막혀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정치가 일부 정치꾼들의 협잡과 무사안일 행정의 공고함에 포위된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뒤로 밀리고 밀렸지만, 작년에 다시 세운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이 마련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원 구성에서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름 녹조를 앞두고 한시바삐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조사평가단은 진전 없이 그야말로 태업 중이고, 조사평가단 활동과 결정에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훈수와 간섭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선장인 대통령의 확고한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일부 선원들의 발목 잡기와 태업으로 올 곳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TV 드라마에서 정치가와 정치꾼의 차이가 회자되었습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가 일부 정치꾼들의 농간으로 퇴색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정치적 판단이 대통령의 정치를 흔들고 있고, 환경부 등 행정의 안일함이 대통령의 정치에 훼방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재자연화는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도도한 시민의 역사로 기록될 문재인 정부입니다.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파격의 행보는 파탄으로 치닫던 대한민국을 다시 추스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사업의 주범들이 내놓는 억측들은 날 선 시민들의 지지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4대강 관련 국정과제 책임자와 환경부 등 행정은 대통령의 정치를 충분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목 잡기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8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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