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도시 추가 개발계획이 지난 1일 발표됐다. 정부는 고강도 투기 대책으로 투기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경기 화성 동탄에 660만평 규모, 10만5천호의 아파트&주택이 조성될 이번 계획안에 대해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던 1가구1주택 국민운동,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신도시 계획이 대규모 개발 호재로 작용해 안정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다시 요동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 국장은 “참여정부 들어 10개의 신도시계획이 발표됐지만 결과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라며 “개발이익에 대한 강력한 환수초지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된 이번 동탄신도시 계획도 투기심리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규 1가구1주택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환경정의 사무처장)도 “분당급 신도시는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수도권 과밀의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강조했던 참여정부가 도리어 투기 세력에 좋은 투자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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