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위한 모금운동 전개

전체 모금액 5천만원 목표…5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양병철 기자l승인2019.06.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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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식수 위협 제거와 제련소 폐쇄를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한 주식회사 영풍의 제련소, 영풍석포제련소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위협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식수 위협 제거와 제련소 폐쇄를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한다.

석포제련소에서 아연을 제련할 때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제련소 주변의 나무와 풀이 말라 죽고 산은 황폐해졌다. 카드뮴, 납, 비소와 같은 독성 물질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버려져 제련소 주변의 땅은 중금속으로 오염됐고 낙동강의 수질은 위협받고 있다. 물고기가 헤엄치고 다슬기가 살아 숨쉬는 제련소 위쪽의 강과는 달리 제련소 아래쪽 강에는 다슬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15년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찌꺼기와 중금속 등으로 공장부지가 심각하게 오염이 된 것이 확인되어 봉화군청이 공장부지 5만2천여㎡의 토양을 2년 내에 정화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영풍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봉화군이 패소를 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다.

환경부가 제련소 반경 4㎞ 내 토양오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70만8천980㎡가 우려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봉화군은 지난 2018년 12월 제련소의 영향으로 오염된 농지 등 56만845㎡에 대해 새로운 토양정화명령을 내렸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모습이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작년 2월에는 영풍이 중금속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것이 적발되어 4월 5일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영풍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심판이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다툼을 하고 있다.

영풍이 제3공장을 불법으로 설립했는데 행정관청이 이를 허용하기도 했다. 영풍은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제3공장 설립신고를 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을 설립해 불법으로 가동했다.

2013년 적발됐지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내고 제3공장은 양성화됐고 현재 가동 중이다. 식수원에 큰 위협을 줄 개연성이 높은 불법건축물은 철거되지 않고 계속 가동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현재 봉화군의 토양정화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여부를 조사하여 민사소송,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뜻있는 변호사들과 시민들이 법률대응단을 만들어 소송 대응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낙동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과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 모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제련소 환경오염 저지와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 비용,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팔당댐 위쪽의 한강은 전체가 식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체 공장을 짓지 못하고 농약 사용도 금지되어 있다. 반면에 낙동강 최상류에는 독극물이 나오는 중금속 제련공장이 50년간 버젓이 영업을 하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대응 비용 마련을 위한 발기인 모금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발기인 모금에서는 100여명이 참여하여 2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모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저지와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 비용,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영풍제련소의 낙동강 식수 위협 제거와 제련소 폐쇄를 위한 모금운동 발기인 일동은 “이제 본격적인 범시민 모금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1,300만 영남인 그리고 깨끗한 물과 공기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 나라 모든 지역의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행위 중단과 영풍제련소 폐쇄를 위한 시민행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뜻있는 민주시민의 뜨거운 지지와 동참을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모금 방법>

시민 모금은

– 1만원 이상을 내는 시민들이 참가하며

– 전체 모금액 5천만원을 목표로 합니다.

– 모금기간은 2019년 5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 모금 참여자는 원할 경우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모금 참여하기 : https://www.ypout.net

모금운동 홈페이지에서 모금참여(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 모금계좌 : 대구은행 504-10-348292-4 (사)생명평화아시아

▷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사)생명평화아시아 053-753-1894

– 모금의 집행과 기금 관리는 ‘(사)생명평화아시아’와 ‘대구환경운동연합’이 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였습니다. 모금 및 사용내역 등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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