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능력 잃은 자유한국당,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제기능해야 한다

1.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끝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민생을 외면해 국민 분노를 사고있다. 특히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은 도를 넘어섰다. 인간 이하의 막말과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막말 정치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는 막말은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 한선교 사무총장이 3일 황교안 대표의 백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듣기 위해 바닥에 앉아 있는 기자들을 향해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막말에 합류했다. 민경욱 대변인의 경우 지난 1일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3.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2월,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이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 폭동’으로 규정하고, 민주화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폄훼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며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했다. 정진석 의원도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4. 공당인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의 수위 높은 막말도 심각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KBS 기자가 독재자 표현을 한 후, 문빠·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했다’라며 막말 표현을 서슴지 않게 사용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를 중단하라’라고 외쳤고, 김무성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라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5. 이처럼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 부족과 낡은 역사 인식, 정치적 이해에서 비롯된다.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에 대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반복되는 막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없다.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막말도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 자질 없는 국회의원과 막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에겐 슬픈 현실일 수밖에 없다. 징계 없는 막말은 또 다른 막말을 유발하고, 지도부의 막말은 막말 정치를 조장한다.

6. 현재 20대 국회의 경우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지금까지 43건의 징계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중에 22건이 막말에 해당한다.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 소수 정당에 대한 폄훼, 역사적 사실의 왜곡, 좌파 낙인찍기 등이 그 내용이다. 그나마 형식적 징계나 봐주기식 징계에 머물러 있다. 자정 능력이 잃어버린 국회의 막말 정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다.

7.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가 내년 총선에서 표로써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총선을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의도를 갖는 막말 정치는 국민과 유권자를 우습게 본 결과이다. 정치권의 막말 정치가 무엇을 기대하든, 의식 있는 국민은 도 넘은 막말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6월 4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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