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신문>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와 함께 매주 한 주 동안 올라온 아이디어 중 좋은 아이디어를 선발해 지면과 온라인에 게재합니다. 삶 속에서 묻어나는 작은 변화의 제안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디어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에서 받습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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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건물주는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6조에서는 휠체어 등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구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회전반에 제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차원에서 ‘barrier free’라는 운동이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barrier free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입니다. 지난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일부 정부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인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증기관으로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있으며, 각각 도시 전반과 특정 구역에 대한 인증, 개별시설물에 대한 인증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전반에 대한 인증, 개별 시설물에 대한 인증이 통합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인증기관 내부에서만 진행이 됨으로써 개별 시설물, 도시전체 모두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 인증 제도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큰 건물에는 휠체어를(제안자:비회원) 큰 빌딩에 가면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 등 출발지에서 출발할 상태와는 달리 건물에 들어서면 컨디션이나 신체상태 등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깁스를 다리에 했을 때 출발할 할 때는 괜찮았는데 빌딩에 들어설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연세드신 분들의 경우 컨디션이 나빠질 수도 있어 대형 빌딩마다 휠체어를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비치 의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시민창안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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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