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특별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논평

검찰이 잘못은 했지만, 잘못한 검찰은 없다? 한국여성의전화l승인2019.06.05 14:0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중간 수사결과보고에 부쳐

오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셀프수사’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2013년, 2014년 본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거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은 2017년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혐의뿐 아니라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대규모의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오늘, 중간 수사결과보고는 그 모든 것이 검찰의 반전 없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수사 결과의 요지는 이러하다. 과거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수사하지 못했으며,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윤중천의 성범죄는 극히 일부만을 기소하겠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도리어 무고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수백 건의 성폭력을 단 ‘3회’로 축소하고, 나머지 성폭력 중 극히 일부를 ‘성접대’로 취급한 검찰은 제정신인가.

수년간 윤중천과 이같은 행태를 반복해온 김학의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공소시효를 완성시킨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의 결과인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이 할 소리인가.

검찰은 가해자가 진술하지 않으면 혐의를 밝혀낼 능력이 없는가. 앞으로 모든 가해자들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수년의 세월 동안, 잘못을 바로잡을 수많은 기회에도 검찰은 결국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보다 후퇴한 수사 결과는 끝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식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일말의 반성조차 않겠다는 선언이다.

피해자는 뇌물 혐의는 윤중천과 김학의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일 뿐인데, 어째서 그들이 본인에게 행한 성폭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지 묻고 있다. 검찰에게 여성은 사람이 아니고 뇌물인가.

검찰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이번에 다시 용기를 낸 이유는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으나,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커녕 본인이 무고로 기소되었을 뿐이다. 검찰은 어떻게 이토록 피해자의 목소리를 짓뭉갤 수 있는가.

진실을 밝히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청원과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와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가담했으며 이를 묵인한 검찰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검찰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또다시 사건을 은폐·축소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숨어있는 수많은 성범죄자와 남성 권력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그냥 둘 수 없다. 기나긴 ‘쇼’ 끝에 “우리는 아무 잘못 없음”, “대한민국에선 아무도 우릴 못 건드려”라는 결론을 공표한 검찰, 자신들이 틀어쥔 권력으로 피해자와 여성 국민들을 무시하다 못해, 처절하게 짓밟은 검찰은 반드시 응당의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19년 6월 4일) 

한국여성의전화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여성의전화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